대법원 판결로 보는 보증금 미반환 주택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과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의 법적 지위
보증금 미반환 주택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새로운 낙찰자(매수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은 어디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다246610, 2022다246627)을 바탕으로 판례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핵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