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축소 결국 백지화! 2026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종부세·ISA 바뀐 핵심 5가지
어제 점심때 일때문에 만난 손님이 8월 초 개편안 소식을 듣고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가 9억 원으로 깎여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최종 확정된 정부 수정안 보도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니 원안에서 격렬한 반발을 샀던 독소 조항들이 상당수 철회되거나 납세자 친화적으로 되돌려졌습니다.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으로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안의 주요 수정사항 5가지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기본공제, 비거주 1주택 9억 축소 ‘전격 철회’
지난달 발표된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항목은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공제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거주 주택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주는 대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을 9억 원으로 깎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내 임대차 시장의 전세 거주 현실을 무시했다는 거센 여론에 밀려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 삭감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 단독명의 실거주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당초안 유지)
-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 9억 원으로 축소하려던 안 철회, 현행 12억 원 유지
-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 부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 (현행 유지)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자: 각각 4억 원(합산 8억 원) 축소안에서 각각 6억 원(합산 12억 원)으로 완화 조정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150% 유지
기존 150%에서 200%로 올려 세금 상승 폭의 빗장을 풀려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인상안도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현행 150% 상한이 유지되므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납부한 보유세 상당액의 1.5배를 초과해 세금이 매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2.일반 ISA 규제 백지화,현행 혜택 완전 존치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일반 ISA 계좌 수술대도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초안에서는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으로 강제 제한하고, 연 2,000만 원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을 막으며 2029년 말 일몰기한까지 신설하려 했습니다.
국민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수용해 정부는 일반 ISA에 대해 아무런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의무 보유 및 계약기간: 최소 3년 의무가입 기간만 채우면 만기 제한 없이 장기 보유 가능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한 해에 2,000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해도 다음 해로 이월되어 최대 1억 원까지 적립 가능
- 일몰기한 없음: 2029년 일몰 폐지 조항을 넣지 않고 기존처럼 영구 비과세 계좌로 활용 가능.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정리할 필요 없이 기존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장기 적립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3.생산적금융 ISA 신설 및 청년층 중복가입 허용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당초 규제안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투자지원형 계좌로 체급을 키웠습니다.
| 세부 항목 | 일반 ISA (현행 유지) | 생산적금융 ISA (최종 확정안) |
|---|---|---|
| 연간 및 총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 연 2,000만 원 (총 2억 원) |
| 계약기간 / 일몰 | 최소 3년, 무제한 / 일몰 없음 | 최소 3년, 무제한 / 일몰 없음 |
| 한도 이월 여부 | 연간 미사용분 이월 가능 | 연간 미사용분 이월 가능 |
| 비과세 혜택 | 기본 비과세 한도 초과 시 분리와세 | 국내 투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청년형 특례 | 서민형 비과세 한도 우대 |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지원 |
| 청년미래적금 연계 | 중복 제한 없음 |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 전격 허용 |
생산적금융 ISA는 총 납입한도가 2억 원으로 두 배 넉넉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 가입자에게 가장 반가운 대목은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 허용입니다.
당초 두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묶어두려던 방침을 풀어 종잣돈을 모으는 청년층이 적금 금리 혜택과 ISA 비과세·소득공제 10%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2% 인하, 예외 대상 재조정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에게 원천징수되던 3.3%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부담 완화 방침도 현실적인 징수 편의를 고려해 가다듬어졌습니다.
- 기본 개편안: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지방세 포함 2.2%)
- 현행 3% 유지 대상: 보험판매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야쿠르트 매니저 등)
기존 초안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해서만 3% 유지를 적용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납세협력비용과 혼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장부 유형과 무관하게 해당 3대 직종 전체를 3% 유지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 3개 직종을 제외한 외주 개발자, 프리랜서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 대다수 인적용역 사업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 차감액이 줄어 실지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5. 기업 지방이전 투자 및 인프라 부가세 영세율 경과조치 확대
산업 현장과 실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부 규정도 수정되었습니다.
1.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개편: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이나 연구개발특구로 이전할 때 주어지는 세제 감면의 의무 환류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단순 감면 기간이 아니라 사업장 신설이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환류기간으로 인정해 기업들의 조기 투자 리스크를 완화했습니다.
2.도시철도 건설 부가세 영세율 적용 유예: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에 따른 공사비 급등을 막기 위해 경과조치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2026년 말까지 타당성 분석이나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민자사업, 2026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고시된 재정사업까지 영세율 혜택을 연장해 인프라 공사 중단 위험을 낮췄습니다.
정기국회 통과를 앞둔 현실적인 자산관리 행동 요령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9월 3일까지 국회 정기회의에 공식 제출되어 법안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일부 쟁점 안건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종부세와 ISA 같은 민생 핵심 골격은 정부 확정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채 부득이하게 타 지역에 임차 거주 중인 분들은 비거주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방어되고 세부담 상한도 150%로 묶였으니 섣부른 투매를 자제하고 실부담액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ISA를 해지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청년층은 연말에 열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연계 플랜을 미리 구상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과 세부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확한 가이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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